국민생활체육군산낚시연합회 | 군산낚시어선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킵 네비게이션


회원낚시점

맨위로
군산시낚시어선협회
쭈꾸미 금어기지정에 관한 반대의견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11-05 11:52:14 조회수 3331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단법인군산시낚시어선협회

 

 

수   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군산지역 낚시어민단체 의견서 제출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587호의 관련으로 우리 군산시 낚시어선협회 회원과 군산지역 낚시업계 대표자모임에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우리 낚시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정부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금어기 지정을 요구하며, 우리 어민단체는 단체의 힘을 빌어 불법을 합법화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나 잘못된 법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4. 우리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낚시어민단체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서식하는 모든 어종들의 산란기에 무질서한 조업을 자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양자원 보호에 앞장서서 훗날 후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해양수산부의 합리적이고 통제력 있는 법안을 요구합니다.

 

 

첨부 : 1)의견서 1. .

 

사단법인군산시낚시어선협회장(직인생략)

 

수신처 : 해양수산부장관(자원관리과), 군산시장(수산과장), MBC PD수첩 담당자.

 

사무국장

박재일

회장

고성술

 

협조자

 

 

 

 

시 행

2015-11

(2015. 11. 4)

접 수

 

주 소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94번지

www.shipowner.or.kr

전 화

063-468-6165

팩스

0303-3130-6162

pa7755@naver.com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의 견 서

 

 

건 명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58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회원과 낚시관련 사업자 일동

 

의 견 요 약

 

1. 우리 군산지역 낚시어민단체와 관련사업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원칙 없이 정해진 본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의 쭈꾸미 금어기(5.169.20)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 이유

 

1 : 납득할 수 없는 쭈꾸미 금어기 기간을 결정한 해수부 관련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합니다.

   우리 낚시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특정어종만 산란기를 피하여 금어기를 지정함 은 해수

   부 관계자와 특정지역 수협 및 어민단체와의 결탁 여부가 의심되므로 수사의뢰를 진 행 할 것이다.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사고방식에 놀라고 분노 하였지 만, 이정도

   로 노골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 인줄은 상 상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소신 없는 해수부 공무원들을 지탄하고, 무엇이 합법적이고 합리적 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함을 통보 한다.

 

 

    또한 그동안 쭈꾸미 어업 어민들의 단체 이기심에 억눌려 소신 있게 판단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매우 실망하였으나, 끝내 쭈꾸미 어민들의 높은 목소리에만 흔들려 본 시행령과 같은 원칙 없

   는 쭈꾸미 금어기 기간을 결정하였기에 업무에 소신 없는 해수부 공무원들의 우 유부단한 결정에

   분노한다.

 

2.  대한민국은 국제어업협정에 가입한 국가이고 국제어업협정의 기본목적은 해양 생물자원

   의 고갈을 막고 질서 있는 어업을 영위하려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이다.

   어업협정에서 정하는바와 같이 자원고갈을 막기 위하여서는 모든 해양생물은 산란기와 성

   장기에 금어기를 지정하여 자원고갈을 막기 위함이라고 배웠으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법을 기준으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쭈꾸미를 제외한 조기 등 모

   든 어종들은 산란기와 성장기에 금어기를 정하면서, 오직 쭈꾸미만 산란기에 어민들이 포획할 수

   있게 하고 축제까지 유도하고 있으므로 결탁과 로비가 의심되며, 이는 스스로 국 가간에 정한 기준

   을 위반하고 국민을 차별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수부의 소신 없 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산

   란기에 알을 품은 쭈꾸미의 무질서한 포획으로 머지않아 쭈꾸미는 고갈되고 말 것이다.

 

3. 산란철에 쭈꾸미 축제를 유도하는 지자체에 분노한다.

  보령, 무창포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쭈꾸미 축제를 개최하여 산 란기에

  알을 품은 쭈꾸미들을 무작정 포획하게 하여 엄청난 개체 수 번식을 막고 있다.

  그런 행위를 해당지자체에서는 예산까지 투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해수부에서는 이를 방 관하고 

  있는 행위는 국제어업협정에 위배되고 대한민국 수산자원관리법에도 위배되는 범죄 행위이다.

  란철에 쭈꾸미 포획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장과 해당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적 용하여 중징계

  와 형사고발로 처벌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는 모든 국고지원금을 중단하 여야 한다.

 

4. 소신없는 해양수산부가 모든 어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변칙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쭈꾸미 금어기 지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종의 금어기 지정 을 백

  지화하고, 조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산란기에 알을 품은 조기 를 잡게 하

  여 조기축제유치를 유도하고, 그 외 모든 어종들도 지역경제를 위하여 가장 맛이 좋 은 시기인 산란

  기에 어종별 축제를 유도하여야 모든 것이 합리화 될 것이다.

   그 결과 조만간에 쭈꾸미외 각 어종들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나 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금번과 같이 어느 쪽 어민들과도 충돌하고 고발당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

  다.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가 해체 되겠지만..

 

5. 소신 없이 특정어민들에게 흔들리는 해수부에 금어기 지정기준을 가르친다.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고래와 같은 국제보호종 포획금지종과, 어민들이 잡을 수 있

  는 조기 및 쭈꾸미등과 같이 산란기 및 성장기 포획금지어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전 어종

  들은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자원관리법 기준을 정하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산란

  기간과 성장기간을 파악하여 그 근거에 따라 지역별 금어기를 지정하여야 한다.

 

  합리적으로 산란기에 금어기를 정하는 사항은 어떠한 어민들과도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산란기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소신 있게 금어기를 정했을 경우 어떤 어민단체에서 단체 이기심

  을 발휘하여 저항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 바란다.

 

결언

1. 본 건 쭈꾸미는 군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산란기가 3월 중순부터 4월말이고, 성장기는 58

  월이므로 타어종과 같이 산란기와 성장기에 금어기를 정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 쭈꾸미축제를 유치하는 지자체를 제제하고 이를 어길 시는 형사고발조치를 요청한다.

3. 만약 본 쭈꾸미 금어기를 현재 공개한 잘못된 내용대로 정하여질 경우, 우리 낚시어민단체는 합법

  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본 금어기 지정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 직무유기 형사고발, 소송, 헌법

  소원, 청와대, 국회질의, 전자민원, 방송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4. 해수부는 합리적인 입법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않기를 요 구

  한다.

 

 

2015. 11. 4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회원과 낚시관련 사업자 일동

 

목록
전체 35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공지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문제점에 관한 기자회견자료(파일첨부) file 관리자 17-06-07 1977
공지 서동수의원 관련문구 보류에 관하여 관리자 16-06-02 1860
공지 군산지역의 낚시어선 선주님과 낚시점 사장님들께 알립니다. 관리자 16-05-26 2676
공지 2016 새만금 국제 피싱페스티벌 개최 공지 관리자 16-03-25 2862
공지 낚시승객 승하선용 부잔교설치 완료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지 관리자 16-03-25 1539
화살표 쭈꾸미 금어기지정에 관한 반대의견 관리자 15-11-05 3332
공지 대회 전야제 행사 초대 관리자 15-07-15 1699
공지 2015 군산 새만금 피싱 페스티발 전국선상참돔낚시대회 재공시 file 관리자 15-06-10 3060
공지 2015 군산 새만금 피싱 페스티발 연기 안내 관리자 15-06-08 2031
공지 대회당일 우리협회와 제휴한 특별할인 숙박업소를 알선해 드립니다. 관리자 15-05-29 2084
25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과 설계용역회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file 관리자 18-02-08 15900
24 추계대회일 셔틀버스 운행 관리자 16-10-20 1919
23 2016 새만금 피싱페스티벌 추계대회 개최 공지 file 관리자 16-09-18 3495
22 2016 새만금피싱페스티발 참돔낚시대회 경기규칙 file 관리자 16-06-08 2821
21 전국낚시대회공시 관리자 15-11-06 2441
20 새만금전국피싱패스티벌에 참가하여 주신 조사님들에게... 관리자 15-07-30 1797
19 대회 입상자들의 즐거워 하는 모습 file 관리자 15-07-28 1883
18 대회기간 JS Company사 고객서비스 file 관리자 15-07-24 1603
17 낚시인을 위한 저렴한 숙박안내 관리자 15-07-04 1918
16 낚시어선 사업자등록에 관한 토론회 관리자 15-05-08 2672
처음으로 1 2 다음페이지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