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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과 설계용역회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2-08 23:59:44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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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를 낭비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세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이 4대강 공사처럼 잘못된 공사를 하여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악폐를 악용하려고 국고를 낭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비응항에서는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이 설계용역회사에 방파제 설계비 12억원을 지출하였는데도, 완성된 설계는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가 있음을 항구이용자들이 발견하고 해당기관에 이를 수정요구 하였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항구이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회사를 두둔하기 위하여 궁색한 핑계를 제시한 후 문제의 설계를 인정하고, 국비 310억원 예산을 들여 항구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묵인하면 또 한번의 성공한 먹튀가 탄생될 것입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히 감사를 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설계회사에 그 책임을 묻고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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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군산 새만금입구 비응항은 처음 공사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로 항 입구가 남남서방향으로 개방되어 있어, 북상하는 태풍 곤파스, 볼라덴, 찬홈 등 크고 작은 태풍만 불면 항구내부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어와 항구내에서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이 침몰, 파손 등 재산피해가 반복되어 지난 13년 동안 어민들은 눈물과 분노의 세월을 보낸 곳 입니다.

 

태풍 볼라덴 파도가 들이닥친 비응항

 

항구 이용자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에 남쪽으로 개방된 항구 전면에 태풍파도막이 방파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원 10년만에 310억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군산해양수산청은 설계비 12억원을 지불하고 완성한 설계 결과는, 현재까지 태풍의 일부나마 막아주던 항구입구 좌우 방파제중 가장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며 의존하고 있는 서쪽방파제를 무너트려 항구입구를 더 크게 개방하고, 설계된 방파제 위치는 항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북서풍을 막는 방파제 공사설계입니다.

민원인들은 항구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항구이용 선박의 선주들과 의견이 일치되는 국립해양조사원, 군산해양경찰, 군산시민들, 각 신문사 기자들, 태풍상황을 촬영하던 지역 방송국 기자들, 해양수산청 퇴직공무원, 지역대학의 항만시설관련 전공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항구피해 원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계수정요청을 하였지만,

군산 해양수산청은 설계용역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담당공무원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의혹을 갖고 있는 군산시청, 군산수협 등 기관들을 설득시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내부자의 실수를 은폐하고, 계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국비를 낭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이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태풍 파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막는 방파제로써 항구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방파제입니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설계결정 자료이며 서방파제를 무너트려 태풍파도가 밀집 접안장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글을 쓰는 민원인은 군산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방파제공사를 추진하는 항만건설과장, 계장, 직원들과 마주앉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사전 현장조사자료(항내 선박 피해발생 원인, 항내 선박피해발생 내용, 항내 선박피해발생 시기, 항내 파도진입방향 등)를 열람요청 하였더니, 담당공무원들은 사업목적을 위한 현장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용역회사에 간섭하게 되므로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라며 건설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괴변의 변명을 하였습니다.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장먼저 인지하여야 용역회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으며, 설계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추진업무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비운의 비응항-

군산 비응항은 2005년 설립 처음부터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가 공사하였으며, 잘못된 항구설계와 잘못된 설계 변경승인 특혜를 받아 선박이 접안할 항구의 절반을 매립하여 만든 막대한 부지의 분양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간 비운의 반토막 항구입니다.

그 결과 새만금 관광어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산 비응항은 선박접안공간이 부족하고, 항구입구가 태풍진행방향과 일치하는 남남서쪽으로 활짝 열려있어, 지난 13년간 태풍만 불면 항구 내에 대형파도가 밀려들어와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이 침몰, 전복,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항구로서의 중요한 기능들이 상실된 항구이었습니다,

현재도 태풍이 북상하면 항구내에 정박하던 전 선박은 타 항구로 피신하고 있으며, 각 방송국의 카메라가 집결되어 태풍피해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항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방파제 방향과 해양수산부의 방파제 설계차-

항구 이용자 단체들은 지난 12년 동안 태풍발생 시마다 막대한 선박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항구 전면에 태풍 파도막이 방파제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발생시켜서, 2016310억의 국고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 해양수산청에서 공사설계를 진행하였지만, 이들이 완성한 설계는 태풍진행방향과 전혀 관련 없는 북서풍을 막는 북쪽 방파제 설계를 하였고, 더구나 태풍파도가 진입하는 항구 입구를 더욱 크게 열어버리는 황당한 설계를 작성하고서는 수리모형시험과 수치모형 시험을 거쳤기에 자신들의 설계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설계용역보고서에는 북서풍 조건만 부여된 수리모형실험보고 자료만 있었으며, 중요한 태풍조건을 부여한 수리모형실험보고 자료는 전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설계회사 이사는 태풍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인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태풍으로 인한 항내 피해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군산 비응항은 항구설립이래 지형적 조건으로 북서풍의 겨울 풍랑에는 피해 발생률이 전혀 없는 항구이며, 오직 여름 태풍에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설계용역사에서 북서풍에만 치중한 수치모형시험을 한 자료임(붉은색 큰 화살표)

이용자들은 태풍조건을 준 실험을 하여야 안전한 항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비응항에 태풍의 강풍이 접근하는 순서이며 5.6.7번 위치에서 파도를 항내로 밀어부친다.

 

사진은 해수청이 주장하는 공사를 하였을 경우 북쪽 선박접안 밀집구역이 큰 피해가 발생한다.

 

 

20179월 항구이용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재확인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질의한 결과, 군산 비응항은 북서풍에는 영향이 없으나 유일하게 태풍에 취약한 구조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 대학의 해양학 관련분야 전공교수님의 의견도 일치하였고, 비응항 이용자단체와 그 외 항구를 이용하는 선주, 선장들, 유람선 회사, 비응항 태풍상황을 보아왔던 각 신문기자, MBC 취재기자, 군산시민 등 많은 이들도 우리의 의견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도 해양수산부 설계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본부에 정책보고를 하였다 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방파제공사 진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용역회사와 그 실수를 은폐하고 있는 수상한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감사는 해양수산부 감사실에서 조사할 경우 믿을 수 없으므로,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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